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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02166615999112&DCD=A00703&OutLnkChk=Y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함께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각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여름 휴가철 몰카 범죄를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예방 활동에 분주하다.

 


(중략)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제안들 중 ‘경찰 내 몰카 근절 전담팀 설치’ 제안은 1만 5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입법 청원 사이트인 ‘국회 톡톡’에서도 1만 8000여명의 시민들이 ‘몰카 판매 금지법 통과’를 청원했다.
몰카 판매 금지법은 몰카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소형 카메라의 판매자와 판매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몰카 판매 금지법 입법화를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DSO)는 “미국 등 일부 해외 선진국들은 전문가나 허가 받은 사람만 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며 “누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불안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y5848@edaily.co.kr 이데일리_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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