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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경 DSO(디지털성범죄아웃) 법무팀장은 "해당 사건은 기술의 고도화와 범죄 발생 양상 변화의 대표적 예시"라며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던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 사이버 공간으로 수단과 장소를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가부장제와 여성혐오, 강간문화에 대한 인식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나타난 여성폭력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며 "여성을 동료 시민이자 인격체로 보지 않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은 필연적으로 사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법 적용과 작용을 통해 예비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처벌로 인한 반면교사, 동종 사건의 예방 효과가 그렇다"며 "그러나 법제를 이행하는 정부 및 수사기관이 시대와 사회상에 맞춘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이 효과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news1.kr/articles/?36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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